노동·여성·이주민 단체 "돌봄 이주민 노동자에게도 동일 임금 적용해야"

공공운수노조와 여성·이주노동자 단체가 돌봄 분야의 인력난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대해 차별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권오준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요양인력이 부족했던 일본은 이미 이런 시도를 했다”며 “외국인 인력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임금을 받았고, 일본인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와 경쟁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간병 ·육아 관련 돌봄서비스의 인력난은 일반가구의 높은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