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담 1순위 '중대재해처벌법'···"22대 국회는 노동규제 완화해야"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부담이 가장 큰 규제로 응답 기업 중 43.3%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적했다.

그 외 응답은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