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노인들 무면허 진료했는데도 고작 '징역 4년'…왜? [디케의 눈물 194]
피고인, 6년간 노인 300명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수사 시작하자 1년간 도피 생활도.
6년간 노인 수백명을 상대로 의사면허 없이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짜 의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장기간 복역할 것을 예상해 작정하고 1년간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피생활 1개월당 징역 1개월을 가중하는 등의 개정안이 필요해 보인다.피고인의 경우 범행에 대한 징역 4개월에 도피생활 1년을 합산한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게 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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