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신규투자 활성화…타당성 재검토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 사업을 진행할 시 타당성 재검토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타당성 검토 면제 요구서에 계량화된 값 대신 기관 자체 추계 등 개략적인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간소화했고, 타당성 검토 면제 대상 사업들을 개별이 아닌 일괄적으로 확인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도 개정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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