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손 놓은 국회…“지난해 관련 법 개정 無”
제21대 국회가 4년간 임신·출산·육아 등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7건에 그쳤으며, 특히 지난해 저출산과 관련해 개정한 법안은 0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으로는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 등이다.
제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처리 현황.(자료=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는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고충을 토로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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