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21대 국회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 3％뿐"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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