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돼도…징역 30년 이상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367]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7일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미국행 결정 뒤집혀.

법조계에서는 "권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특경법이 적용된다면 법문상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실제 선고된 사례가 없다"며 "권 씨에게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최소 30년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보인다"면서도 "권 씨가 그 과정에서 변호인 교체나 보석 청구, 망명 신청 등을 통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칠 가능성도 커서 실제 형을 선고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