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차장 건설'이 중앙정부가 할 일? 한동훈 '지자체 패싱' 발언 논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찾아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문제를 두고 "지역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바로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정부와 협력을 거부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근거도 모호하다.

지방정부를 '패싱'하고 직접 지방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중앙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도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