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죽기 싫어요” 두 딸 살해한 母…파국 내몬 사기범 형량은?[그해 오늘]
2022년 3월 9일 새벽 2시 전남 담양군의 한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50대 여성 A씨.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전재산을 잃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나갈 기회를 박탈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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