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 공동현관 열려있어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이라고 하더라도 무단출입 시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아울러 해당 다세대주택이 폐쇄회로(CC)TV나 주차장의 문구를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표시한 점, 안씨가 출입한 목적과 이후 행위 등에 비춰 볼 때 대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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