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수용자 징벌 전 분리수용 개선 권고 수용안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조사수용으로 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조사수용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수용 중 분리가 필요한 사항과 부과되는 행위 제한 유형을 구체적 지침으로 만들라는 권고에 대해 "사건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불수용 의견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