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4년간 결혼 미루던 동거남의 '주먹질'…이유는?

그는 결혼에 대한 확신도 생겨 남자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동거를 시작했다.

이어 "이미 남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혼을 갖게 된 경우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우리 판례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부연했다.

남자가 유럽 여행도 혼자 다녀온 상태고 자신 아파트에 여성을 입주시켜 함께 살았다면 원래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 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도 파탄됐음을 주장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