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판·검사 퇴임 2년 내 출마 금지’ 공약 제시
김만흠 새로운미래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사법의 정치화와 정쟁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사법부의 진영정치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의 법치 질서와 공공성의 보루인 법원까지도 정치적 당파에 휩쓸려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새로운미래는 판사·검사 출신은 퇴임 후 최소 2년이 경과해야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정치개혁 1호로 발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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