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간첩행위 '적국'에 한정...'외국'으로 넓혀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행위를 한다면 강하게 처벌받지만, 반대의 경우에 우리는 처벌하지 못한다"면서 형법상 간첩죄 개정을 약속했다.

미국·중국·프랑스 다 그렇다"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등 이런 나라에 불법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는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2004년경부터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