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ㆍ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내국인도 도시민박 이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스포츠·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체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과 2024년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논의·발표했다.

문체부는 "2023년 10월부터 150여회 이상의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건의 사항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이를 통해 문체부 개혁전담팀(TF)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글로벌 문화강국을 위한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체부가 제시한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 및 투자 창출, 소상공인과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