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XX야” 버스비 안 내고 소란 피운 국가유공자…처벌은?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은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국가유공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에 탑승했다.
국가유공자는 과거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됐지만, 현재는 자비로 결제한 후 나중에 보전받는 제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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