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동일 기능·규제 원칙 따라 은행업통합법 필요"
시중은행부터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상호금융까지 흩어진 은행 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내 예수금 수취 기관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으로 나뉘어 개별화된 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는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금융서비스 차별성에 기반한 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업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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