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13명 업무개시명령 '공고'…미복귀시 처벌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했다.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 사실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의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공고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와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가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