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은 징역 4만년도 선고하는데…우리나라 판사 형량은 왜 낮을까

판사 출신인 정재민 변호사는 신간 '범죄사회'에서 "최근 급증하는 범죄가 시간, 장소, 대상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토대로 영화 '소원'이 만들어지고, '국민사형투표' 등 사법부 판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오는 등 이른바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제작되는 이유다.

스페인 법원은 192명이 사망한 2004년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사건 주범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만2천924년, 4만2천922년, 3만4천71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