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업체 임원들 징역형…법원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지난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공동행위가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