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에 부당 특약 설정한 ‘성우하이텍’ 제재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최초 제재.
공정위는 28일 기술자료 비밀유지 관련 부당특약 등을 설정한 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차체용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부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 기술자료를 주고받았음에도 자신의 기술자료에 대해서만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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