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 지원…재판기록 열람 확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 변호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의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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