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또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