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前 차관 구속영장 또 기각…통계조작 수사 제동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도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