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후보자 "압수수색 대면 심리·조건부 구속영장 긍정적"(종합)

26일 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공통 요구자료와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질의에 "사형제 존폐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의 대체 수단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그 자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보면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선 2013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 경력을 언급하며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