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B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150여만원이 압류됐다.
이후 A씨는 '채무자의 한 달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한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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