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사범 엄단…대검, 형사 우수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외도 대검은 구속 송치된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교사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살인교사범 사건(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을 우수 사례로 뽑았다.

또 대입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도 송치된 대치동 유명 입시 컨설턴트 사기 사건(고양지청 형사3부), 유령법인과 대포통장을 통해 거액의 불법 자금을 세탁한 사건(강릉지청 형사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대출사기 조직 일당을 구속 기소한 사례(평택지청 형사2부)도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