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줄기' 추출이라며 '담배 아니다' 주장했지만…法 "세금 부과 적법"

한 업체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자담배용액의 니코틴을 오로지 연초의 대줄기에서만 추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