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4범 되고도 '음주 뺑소니'…자수한 40대 징역형 집유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곧장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참작 받아 실형을 면했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