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미국서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도…한국 수사는 멈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58]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21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

전문가들은 다만 "만약 미국에서 짧게 복역할 경우 한국에서 수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다시 복역하게 된다"며 "미국에서 처벌받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처벌할 수 있고, 형의 감면만 문제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미국에서의 재판이나 처벌 등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형량이 더 세다는 점과 또다시 처벌하게 되면 이중 처벌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에서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종결이 될 듯하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