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배모씨 유죄 확정…'공범' 김혜경 재판 영향줄듯
"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1/2024/2/22/80a1d65d-0b33-405a-81bb-72dcfc49a149.jpg" data-width="640" data-height="500">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검찰은 배씨의 2심 선고가 나온 날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배씨의 1·2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씨와 배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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