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천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