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성공하려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해야"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려면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방정부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려면 자주 재원을 확충해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 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