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강도미수→절도 징역형…대법 "누범 가중처벌 잘못 적용"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된 A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또 2015년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년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출소한 이씨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누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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