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이행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이행관리원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녀 양육자에게 줘야 할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로 인한 어린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양육비 대지급제·이행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이슈"라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