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복지정책 차세대 표준 만든다
서울시가 '오세훈표 복지모델'이자 국내 첫 소득보장 제도인 안심소득을 토대로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한 해 정책실험을 수행한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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