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매출액 규모,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방식 등에 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해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은 평가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