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2차피해 막는다, 주민등록변경 처리기한 90일→45일 이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절반 이하로 단축됐다.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위해 발생이 긴박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어든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변호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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