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에 선거방해죄까지…이재명 습격범 형량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의 첫 재판 기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살인미수에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함에 따라 김씨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김씨는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 형량으로 처벌되겠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까지 고려돼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 지역 법조인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사건에서 형량이 가중되지는 않지만, 살인미수죄의 형량 범위가 넓어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