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원 훔친 남성 무기징역…오늘 대법 결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15일) 나온다.
권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를 제압할 의도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살인의 고의가 없음) 및 양형부당을 재차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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