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그림자 조세·규제' 해소해 지역경제 발전 돕는다
불필요한 수수료나 과태료 등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기업의 각종 규제를 해소해 지방경제 발전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하고, 지역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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