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 100여차례 받은 40대女…집행유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0여 회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또다른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원 상당 의료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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