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받아 인구 늘리자”…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 [인구위기 대응④]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자 인구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듯 인구감소 흐름이 지속되자 정부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민정책 카드를 꺼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이민정책을 체계·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대처할 전담 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