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 무고에도 실형 면한 80대…5번째 무고에 징역 4년 선고
무고죄로 4차례나 처벌받았지만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80대가 또다시 무차별 허위 고소를 일삼다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부 백광균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A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실형 선고를 면하자 계속해서 무고 범행을 일삼았다며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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