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한 30대...'징역 3년' 받자마자 한 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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