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뒤 적자전환…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개혁 합의할까
국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어떤 수준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공론화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 관련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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