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약·정신질환 수용자 긴급 예방상담 강화해야"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교도소 수용자 A씨는 조사 수용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와 같은 수용 거실에서 지내던 수용자는 A씨가 규율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수용됐고,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와 조사 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교도소장에게는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 강화 및 A씨 사망 전 향정신성 의약품 지급 객관적 조사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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