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살인 피고인 징역 15년에 검찰 "형랑 가볍다" 항소

함께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9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A씨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할 우려가 있어 전자장치를 부착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벌해야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