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교도관 폭행' 김근식, 추가 징역 5년 확정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인천경찰청 18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출소 직전 재구속됐던 김근식이 추가로 5년을 더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강제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자신이 출소 직전 추가 기소된 것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항변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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