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충전한도 50만→100만…중앙부처 규제 163건 개선
이에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안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 현장의 중앙부처 규제 163건을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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